서울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검토 및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검토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비계획 변경 시에도 면적·기반시설·건폐율·용적률 등이 10% 이상 변경되면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서울시 중심의 권한 집중이 행정 절차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인가된 정비사업의 변경 처리 범위도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한이 이양될 경우 검토 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봉효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지역 특성을 잘 살필 수 있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해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검토 및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는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은 서울시의 검토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비계획 변경 시에도 면적·기반시설·건폐율·용적률 등이 10% 이상 변경되면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협의회는 이러한 서울시 중심의 권한 집중이 행정 절차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5백 세대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인가된 정비사업의 변경 처리 범위도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권한이 이양될 경우 검토 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보다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봉효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지역 특성을 잘 살필 수 있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권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